BUSINESS FIELD
2024.05
임대차 3법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 임차인이 임대기간 종료 6개월전에 임대기간을 연장..
2024.04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은 망 이**(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구수에 의한 것이..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 6. 14. 선고 88가합2890 제7민사부판결 : 항소] 【판시사항】 환자의 사망원인이 된 파상풍이 수술집도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