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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민사

대여금, 명도 소송
집합건물법관리인 선임과 관리비징수
파산
  •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불량채무자를 파산시켜 채권변제를 받은 방법
신탁
  • 신탁재산 수익권을 압류하여 채권 변제받는 방법
가압류,가처분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총회소집금지가처분 / 업무방해금지가처분 /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는 방법
유류분 청구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구체적 상속분액(D) ’

  •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액

형사

업무횡령
  •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의하여 유무죄가 판단됨
업무배임
  • 국가기관 또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
  • 형사사건에서 변론을 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사건임
사기
  • 기망의 의사가 존재하는가에 의하여 유무죄가 결정됨
성범죄
  • 성인지 감수성문제로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려움.
  • 인정되는 경우 원만한 합의와 형량조정에 의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