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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민사
대여금, 명도 소송
집합건물법관리인 선임과 관리비징수
파산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불량채무자를 파산시켜 채권변제를 받은 방법
신탁
신탁재산 수익권을 압류하여 채권 변제받는 방법
가압류,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총회소집금지가처분 / 업무방해금지가처분 /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는 방법
유류분 청구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구체적 상속분액(D) ’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액
형사
업무횡령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의하여 유무죄가 판단됨
업무배임
국가기관 또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
형사사건에서 변론을 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사건임
사기
기망의 의사가 존재하는가에 의하여 유무죄가 결정됨
성범죄
성인지 감수성문제로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려움.
인정되는 경우 원만한 합의와 형량조정에 의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