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가사
가사사건의 유형
-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 (가소 2조 ①)
| ①항 구분 | 예 (제한적 열거) | 특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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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가사 소송 사건 |
가류 | 혼인무효, 이혼무효 |
직권탐지 자백 X, 인낙 X |
조정대상 X |
| 나류 | 혼인무효, 이혼무효, 재판상 이혼 | 조정대상 O (가소 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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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류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 이혼 원인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등,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등 |
성질상 순수한 민사사건 변론주의 적용 (가소 12조, 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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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가사비 소송 사건 |
라류 | 성년후견, 부재자 재산관리, 입양, 유언검인 | 직권탐지 |
대심적 구조 X 조정대상 X |
| 마류 |
자녀 양육, 면접교섭권에 관한 처분,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친권자지정, 상속재산분할 등 |
대심적 구조 X 조정대상 O (가소 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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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 협의이혼시 -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공증증서 작성
- 재산이혼시 - 이혼사유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 [최근 대법원판결 2022. 6. 16.선고 2021므14258 판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예
상속 - 상속재산분할청구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액의 산정
- 최초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 초과특별수익자의 처리와 상속분의 수정
- 최종 구체적 상속분 지분
- 최종 상속분액
- 구체적 상속분 계산 방법
가. 기여분 포함
- 법정상속분액(I) = 간주상속재산(H) × 각 법정상속지분(A)
- 구체적 상속분액(K) = 법정상속분액(I) - 각 특별수익(D) + 각 기여분(G)
- 구체적 상속분율(L) =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 상속인들 전체의 구체적 상속분 합계
- 최종 상속분액(M) = 상속재산의 현재시점 가액(C) × 구체적 상속분율(L)
나. 기여분 불포함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작성할 것)
- 법정상속분액(I') = 위 제5항의 Q × 각 법정상속지분(A)
- 구체적 상속분액(K') = 법정상속분액(I') - 각 특별수익(D)
- 구체적 상속분율(L') =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 상속인들 전체의 구체적 상속분 합계
- 최종 상속분(M') = 상속재산의 현재시점 가액(C) × 구체적 상속분율(L')
성년후견인
- 치매환자에 대한 재산관리-성년후견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