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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
제3자이의 소
작성일 : 2024-04-24
조회수 : 23
[2]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도 제
3
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
다
16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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