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연체료는 손해배상예정인가 아니면 위약벌인가?

대법원 판결은 위약벌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2005다65821).

손해배상예정이면 지연이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약벌인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됨